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약 55억원 추가 지원하는데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을 통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 못한 가구수가 4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안되는 거면 몰라도 되는 데 몰라서 넘어가면 억울하죠.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을 통해 조회해보시고 최대 59만원 할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갔을 경우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넘어갔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 40% 탈락을 하는데 대부분 소득인정액이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의 월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경우 생계, 주거, 교육은 이제 관여하지 않고 의료급여만 관여됩니다.
소득 문제로 인해 탈락이 되는데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20%가 넘어요. 나의 현실이 평탄치 않아 신청 했는데 아무것도 모른채 뒷통수 맞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에 대해 모른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 중위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151 | 4,053,758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월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환산)
- 소득평가액 = 실제 월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의료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가액 – 생활준비금(기본))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에 비해 재산이 계산할게 많죠? 그래서 꼭 계산을 한 번 거쳐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시면 소득환산율 상 자동차 재산가액이 500만원이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500만원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
- 2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80만원 소득이 있다면 80-40 = 40 * 0.7 = 28만원
- 7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80만원 소득이 있다면 80-20 = 60 * 0.7 = 42만원
재산공제
-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생활준비금 –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계산처럼 공제가 된 다음 금액을 모의계산할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재산소득, 기타소득은 소득공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혜택
생계급여
-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623,368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036,846원
- 3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334,450원
- 4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622,890원
- 5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899,206원
- 6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2,168,394원
월소득을 빼서 주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모두 전액을 받지 않습니다. 전액을 받을 경우 아예 소득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따로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병원에서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진료 범위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 ,1,000~2,000원정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수선비 | 대보수 | 중보수 | 경보수 |
| 수선비용(상한액) | 1,241만원 | 849만원 | 457만원 |
| 수선주기 | 7년 | 5년 | 3년 |
| 노후도 점수 | 69점~ | 37점~ 68점 | ~36점 |
주거급여는 23년도에 인상하여 1인 기준 서울 거주시 3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은 521만원을 받는데 이는 임차로 거주할 경우입니다. 오래된 자가로 거주하는 분들은 수선유지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교육급여의 경우 1년에 한 번 지급되고 교육활동지원비이며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일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혜택
- 에너지바우처 최대 59만원
- 통신비 할인
- LH전세임대 1순위
- 국가장학금 둘째 전액
- 공공기관 체육센터 50%할인
혜택의 경우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일뿐이지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을 해야 난방비 등 최대 5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할인도 신청을 해야하는데 대리점 방문이나 복지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 방문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공공기관 체육센터 이용할 때도 필요합니다.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 주민센터
- 무인발급기
- 인터넷 발급
가까운 곳에 주민센터가 있으시면 바로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되고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은행, 병원, 백화점, 지하철 등 이동량이 많은 곳에 찾으시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필요한 이유는 PDF 파일 때문인데요. 요즘 종이 서류를 내는 곳보다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을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신 뒤 프린트할 때 PDF파일로 저장하셔야 합니다.